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연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비실명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미 98년 12월 1일부터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정보, 건강정보 등등이 정보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11대 과제에서 4대 보험 구축 및 교육정보의 구축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본의 이동의 자유로워지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더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되었다. 일본 연립여당 3당간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3년 내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이에 따라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되었다.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잘 구축된 사회보호체계는 쓸모없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햇볕이 잘 내리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자는 물리력에 의한 권력 이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통제력은 하나의 절대권력(Big Brother)을 낳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